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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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6나20858·서울고등법원·2009-02-04·2심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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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29008·서울고등법원·1995-03-30·2심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관보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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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307441·대구지방법원·2021-09-09·2심
****코묜트광산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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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6774·광주지방법원·2012-04-27·1심
6.25 전쟁 중 육군 00사단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무차별적 민간인 학살을 저질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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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0087·부산고등법원·2012-11-22·2심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OO지역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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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카기118·광주지방법원·2014-06-05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넘긴 뒤, 그 계약이 실질은 증여라며 서면 증여의 해제를 제한하는 민법 조항이 위○○라고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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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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