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7조

사업장 운영자가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함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시 허위 잔여증을 제출함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작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기간연장신청이 불허되자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박카스D 및 박카스 내복액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받았으나 필수 성분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님을 다툼.

원고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됨.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함

군인이 기소휴직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중령으로 근무하던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기소휴직명령을 받았고, 이후 그 명령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폐기물처리업을 넘겨받은 뒤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고, 허가에 따른 처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