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국유지 위에 칸막이·진열장 등 시설물을 설치함

원고가 임차한 대지 위에 무허가 가건물을 지었으나, 피고 산하 공무원이 철거명령 기간 내에 난폭하게 철거하여 가용 자재를 회수하지 못함.

피고가 적법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함.

철도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스스로 철거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일부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림.

토지 소유자들이 관리인에게 맡긴 땅에 허가 없이 흙과 돌을 실어 성토 작업을 하게 함

군립공원 안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지어 두고 철거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