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들이 관리인에게 맡긴 땅에 허가 없이 흙과 돌을 실어 성토 작업을 하게 함

• 원고들은 OO지역 일대 토지의 소유자들이었고, 관리인은 이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 2008년 5월경 관리인은 인근 하천 확장공사에서 나온 흙과 돌 약 675루베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해 와 이 토지를 성토했다. 이때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 성토 전 관리인은 읍사무소 산업계장에게 전화해 문의했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땅을 좋게 하기 위한 복토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믿고 작업을 진행했다. 성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다.
• 이후 관리인은 개발행위 허가 없이 토지형질을 변경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법률 전문지식이 없는 그가 공무원의 말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됐다.
• 그런데 피고인 행정청은 2009년 5월 27일 관리인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같은 이유로 기한까지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소유자들은 성토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라 허가가 필요 없고, 설령 허가가 필요하더라도 공무원의 말을 믿었으니 신뢰보호 원칙상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토지 소유자들이 관리인에게 맡긴 땅에 허가 없이 성토가 이뤄지자 행정청이 소유자들에게 원상복구를 명했지만, 법원은 원상복구 명령은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내릴 수 있다며 이 처분을 취소했다. 실제 성토를 한 사람은 관리인이었고 소유자들은 그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 법원은 먼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살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 없이 개발행위가 이뤄진 경우 원상복구 명령의 상대방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로 한정된다고 해석했다.
• 기록상 소유자들이 이 토지의 주○○라는 사실만 인정될 뿐, 이들이 직접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오히려 현지 확인을 나간 공무원들이 토지형질변경 행위자를 관리인으로, 소유자들은 서류상 토지 소유자로 조사했고, 실제로 관리인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 따라서 소유자들이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등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처분을 취소했다.
• 결과적으로 소유자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상복구 명령 처분은 취소됐고, 소송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게 됐다.

행정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때는 토지 소○○라는 이유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실제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사람을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소유자와 실제 행위자가 다를 때 행정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면 그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