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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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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3016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04-06·1심
원고들이 강제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을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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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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