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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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누46406·서울고등법원·2020-02-12·2심
건설회사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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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42562·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
원고가 하도급공사 입찰에서 최저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자 재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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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3809·서울고등법원·2008-07-16·2심
원고가 57개 부품업체에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추후 다른 차종 부품 단가를 인상하여 정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34개 업체에 대해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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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30795·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
원고가 사내 임가공사업자에게 선행탑재 작업은 25%, 탑재 작업은 30%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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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208·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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