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피고인들이 미군부대 물품을 훔쳐 세관 허가 없이 국내에 들여와 관세를 내지 않음.

피고인 1부터 7까지가 녹용과 메스암페타민을 일본으로 몰래 내보내고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금괴를 몰래 들여오고, 자금 마련을 위해 일화를 몰래 내보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들이 함께 관세를 내지 않고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함.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침

스위스제 오메가 손목시계 59개와 우황청심환 48개를 밀수하여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함

다이아몬드를 몰래 들여오고 외국환법을 어긴 행위

사료용 대두를 식품용으로 전용해 관세를 적게 내고 사료용이 아닌 용도로 판매함

피고인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몰래 들여오고, 밀항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 및 판매함

일본에서 수입한 열연철판을 고철로 위장해 관세를 내지 않고 판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