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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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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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330·대법원·2010-10-14·3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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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3430·대법원·2023-06-29·3심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람 상해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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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6027·대법원·2011-03-10·3심
혈중 알코올 농도 0.197%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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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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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0413·부산고등법원·2014-04-22·2심
피고가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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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563·대법원·2001-01-05·3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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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4986·대법원·2002-11-26·3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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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4046·대법원·2005-09-29·3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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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574·서울고등법원·1975-03-28·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중기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실수로 두 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떠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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