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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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고합237, 2003고합311(병합)·서울지방법원·2003-06-13·1심
그룹 총수 등 경영진이 해외법인을 동원해 풋옵션 계약을 맺게 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교환·매수하게 하며, 재무제표를 분식함.
집유 3년
2003노1555, 2004노1851(병합)·서울고등법원·2005-06-10·2심
○○그룹 계열사 간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열사 주식을 교환하여 해외법인과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취득함
집유 3년
2021노1056·수원고등법원·2022-06-08·2심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원인을 알 수 없게 들어온 199.999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옮겼다.
무죄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
사업권 양도대금 26억 원을 산업용지 6,190평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후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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