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피고인1이 해외 설교 사례금 등을 미국 은행에 예금하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출국 시 41,893달러를 몰래 숨겨 반출하려다 적발됨

해외 건설업체 임원이 외화채권 회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일부 외화를 국외 은행에 숨기며, 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위반함.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사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기 위해 현금을 해외로 운반함

외화예금 거래 신고 없이 약 122만 달러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해외 비밀 계좌에 숨기고 일부를 거짓 거래로 국내 송금함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