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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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고합10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10-22·1심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7년
2008고합27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17·1심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과 협박 후 강간하였다.
징역 20년
2008고합757·대구지방법원·2008-12-12·1심적용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징역 2년 6월
2008고합323·의정부지방법원·2009-02-13·1심
피고인은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빌라에 침입해 계단을 오르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징역 3년 6월
2009고합415·부산지방법원·2009-09-08·1심
학원에서 귀가하는 6세 여아의 뒤를 따라 집 안마당에 침입해 성추행한 행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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