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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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2심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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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41331·부산지방법원·2023-05-17·2심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273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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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56413·서울고등법원·2019-05-29·2심
파산 후 원고에게 재산세 65,370원을 부과하고 강제징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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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30967·춘천지방법원·2021-10-19·1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재단 소속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기준으로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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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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