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노7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2심
2011년 6월과 7월 두 차례 미신고 야간 시위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벌금
2010노1887·부산지방법원·2010-10-15·2심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열고, 노동청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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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4015·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
집회 과정에서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일부는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함
실형
2007노4390·부산지방법원·2008-05-06·2심
한미FTA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의 목을 잡아당기고 경찰봉을 빼앗는 등 폭행함
벌금
2008노122·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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