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산출 근거를 고지서에 적지 않음.

광주시 서구청이 원고 소유 대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며 납세고지서를 이전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함.

사찰 소유 토지 중 사찰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취소를 요구함.

건물 내 카바레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용으로 보아 재산세 및 방위세를 추가 부과함

원고A가 소유한 임야에 대해 종합토지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않음을 문제 삼음

OO은행이 기존 지점 건물을 증축한 뒤 본점 부서를 이전하여 사용하자, 관할 구청이 이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지에 대해 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필수적인 세액 산출 근거 등을 누락함.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인 순수자연림에 개발지의 공시지가를 일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함.

원고가 소유한 9필지 토지에 대해 피고가 1999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납세고지절차 하자와 법령 위헌, 농지·위토의 분리과세·비과세 해당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