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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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1누41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
사찰 소유 토지가 일반 주민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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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69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06-07·1심
전통사찰 소유 토지 위에 지역주민들이 무단으로 지은 주택 194채가 집단부락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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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31637·서울고등법원·2009-04-29·2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을 위해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시설세 등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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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6073·서울행정법원·2007-03-15·1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동산을 교육방송사업 사옥으로 취득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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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349·청주지방법원·2010-06-24·1심
****가 소유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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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764·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유권자가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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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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