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
제17조(실질과세)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2항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3누20424·부산고등법원·2013-12-13·2심
원고가 신축한 건물의 오피스텔 34개 호실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이를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면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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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56352·서울고등법원·2023-05-11·2심
지방공사가 단지조성공사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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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8406·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
부동산투자회사 지분 100%를 취득하기 위해 투자신탁계약과 유상증자·유상감자를 실시한 뒤 과점주주로 과세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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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71109·서울행정법원·2025-02-11·1심
원고들이 부동산을 관리신탁한 뒤 과세기준일 전에 최종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를 이전하고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종전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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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1225·서울고등법원·2025-08-14·3심
법인들이 부동산을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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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0665·수원지방법원·2024-10-10·1심
관리신탁된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60만 원에 양수한 뒤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을 60만 원으로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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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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