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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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고합281·수원지방법원·2010-11-12·1심
피고인들은 해약된 아파트 세대 60세대의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프리미엄을 받음.
무죄
2011노2943·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03·2심
비조합원이 주택조합의 분양권을 양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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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298·대구고등법원·2007-10-25·2심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
집유 1년 6월
2011고단1467(분리)·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0·1심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수분양권을 1억 6,962만 원에 전매·중개하였다.
무죄
2008고단6357·인천지방법원·2009-01-07·1심
외국인 명의를 빌리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아파트 12채를 특별분양받음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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