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03가합5619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29·1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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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234·부산고등법원·2012-09-19·2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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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0279·부산지방법원·2012-02-09·1심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18억 8천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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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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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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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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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5162·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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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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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539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06-22·1심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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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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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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