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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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1노2240·서울남부지방법원·2022-02-15·2심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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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390·춘천지방법원·2022-03-22·1심
실제 거주지가 청약 자격 지역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용해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집유 6월
2021고단1998·대구지방법원·2021-09-07·1심
피고인A는 자격 없는 전처 피고인B에게 분양권을 넘기고, 피고인B의 돈으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집유 4월
2017고단3759·대구지방법원·2017-09-19·1심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17명의 이름과 서류를 이용해 특별분양을 신청하고 아파트 17채의 분양권을 얻음
집유 8월
2016고단848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3·1심
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거짓 주민등록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음
징역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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