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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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1노115·대구고등법원·2021-12-15·2심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고 병원 운영자금을 횡령함
집유 3년
2023노852·서울고등법원·2023-11-17·2심
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
징역 4년
2012노755·서울고등법원·2012-12-20·2심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벌금
2012노244·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집유 2년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1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징역 6년
2020고합62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1심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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