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록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4노1174·수원지방법원·2014-10-24·2심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행함
벌금
2013고정2587·수원지방법원·2014-02-12·1심
등록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견인 운전
벌금
2007노1971·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
무등록 전기자동차 2대 대여로 1,010만원 수수
집유 10월
98구18670·서울행정법원·1998-12-04·2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용 중고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이후 허가가 완료된 점 등을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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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3298·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
망인의 사망 후 부정하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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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4543·서울행정법원·2020-07-03·1심
망인 명의의 차량 172대를 상속받은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하자, 차량이 대포차로서 실질적 취득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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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53632·서울행정법원·2010-04-22·1심
사망한 어머니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허위 위임장으로 부정 발급받아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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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57075·서울고등법원·2017-12-22·2심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끝난 다음 날, 회사가 인도받은 임시번호판 부착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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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81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1·1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타인 차량 41대를 훔치고, 피고인 A는 그중 34대를 장물로 사들였으며, 차량을 무단 해체하고 차대번호를 훼손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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