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1조

한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하여 무진찰 처방전이 발행됨

내시경 검사 중 식도를 1.5cm 찢고, 조직검사 결과를 의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아 위 종양이 악화되게 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료원 관계자와 환자가 공모해 투석환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의료원장이 직원들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함.

의료법인이 소속 의사가 무자격자에게 마취와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묵인하게 함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자궁경부암 검사 검체를 채취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