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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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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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소31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군법원·1999-11-09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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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3900·서울민사지방법원·1993-11-03·1심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이 원수급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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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577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2·2심
원고들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제3자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금액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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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적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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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364·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11·2심적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구매자의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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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280·대구고등법원·2010-01-22·2심적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자, 리스회사가 의료기기 공급자에게 재매입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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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08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19·1심적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원고가 자산운용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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