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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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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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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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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1453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임차한 층으로 번져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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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3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
원고 보험사가 피고 1 점포 냉장고 화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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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2226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14·1심
피고 D이 간이창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했고, 원고들이 피고 C에게도 사용자·공작물 책임을 물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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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615·대구고등법원·2009-08-12·2심
고속버스 엔진 과열로 터널 내 시설에 불이 나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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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30238·춘천지방법원·2023-07-05·1심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빠진 채 설치해 전선이 끊어지며 아크 불꽃이 튀어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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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7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2-03·2심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공 타격으로 전기배선이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했고,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작물 점유자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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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3526·전주지방법원·2026-07-16·1심
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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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7588·울산지방법원·2013-07-31·1심
피고가 점유하던 아파트에서 멀티탭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아래층 원고 집으로 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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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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