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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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고단839·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
밍크고래 16마리 불법 포획·유통, 수사 무마 뇌물·향응 및 식당 수익금 횡령
집유 0월
2019고단1988·울산지방법원·2019-07-26·1심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
벌금
2017고단573·울산지방법원·2017-05-10·1심
작살과 부표로 밍크고래 3마리 불법 포획
징역 8월
2020고단3057·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
국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 2마리를 선단 조업으로 불법 포획
징역 2년
2019고단1332·울산지방법원·2019-07-18·1심
선단을 구성하여 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가공·보관함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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