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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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2구746·서울고등법원·1983-03-10·2심
1976년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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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110·광주고등법원·1982-12-29·2심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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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31·대구고등법원·1983-03-22·2심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26,547,72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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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358·대구고등법원·1985-05-01·2심
변호사·변리사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서가 장부 미비를 이유로 수입을 추계하고 누락 소득을 추가하여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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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177·대구고등법원·1983-12-27·2심
원고가 명의를 빌려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고 분양소득 신고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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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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