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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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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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5919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19·1심
보험사가 하역사의 부주의로 손상된 화물에 대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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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6·2심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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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86767·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
원고가 피고에게 냉동 컨테이너에 염장미역을 적재해 일본으로 운송을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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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2852·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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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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