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9조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원고가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음

망인이 부부싸움 중 정신질환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회계법인이 디지텍 회계감사 관련 주주 소송 방어비용을 보험사에 청구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이 원수급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음.

피고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가 발생함.

피고가 마그네슘을 공장에 반입·보관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