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7조의5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했으나 사채권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아 지위 확인 및 상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2 주식회사와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분할과 분할합병 과정에서 권리만 승계되고 채무는 승계하지 않기로 한 회사들에 대해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빌려준 돈과 신용장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고에게 분할합병에 따른 채무 연대 책임을 물음

원고가 대우에 국공채 약 68억 원을 대여한 후 대우가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두 회사가 해당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넘겨받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미지급된 용역 대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펀드를 대신해 간접지분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청산인인 피고가 채권신고를 시키지 않고 청산을 끝내버려 원고가 돈을 못 받게 됨.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보증채무 변제 후 손금 계상

대우중공업이 1997·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고,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주식을 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