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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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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17가합202672·대구지방법원·2018-04-27·1심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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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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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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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8260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6·1심
피고 회사가 2016년 6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9년 10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주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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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092·수원고등법원·2022-09-22·2심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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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2심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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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2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
피고가 자기주식 270만 주를 일방 매각하여 지분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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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18801·의정부지방법원·2025-09-19·2심
피고 회사가 원고 보유 주식 중 62,500주를 소각하고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를 변경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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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라36·서울고법·1997-05-13·2심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의 경영진이 우호세력에게 전환사채를 비밀리에 발행하고 주식으로 전환하자, 제2대주주가 신주발행무효를 주장하며 의결권 행사 금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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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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