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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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2013누8976·서울고등법원·2013-12-06·2심
원고가 PGC에 MPL 주식 45%를 주당 3.4032달러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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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03·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
주식회사 골든튜브가 주식회사 네오스마텍과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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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13694·부산고등법원·1992-09-18·2심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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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3634·서울고등법원·2007-09-06·2심
텔슨전자 대표이사가 퇴직보험금을 중간정산 받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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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2심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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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2415·서울고등법원·2011-06-30·2심
항암제 특허 공유계약을 이사회 승인 없이 체결하고 발명자 지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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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6254·서울고등법원·2016-09-23·2심
원고 회사 이사들이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 결의하고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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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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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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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0751·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
신세계 자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포기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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