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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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5나3225·서울고등법원·1986-11-03·2심
원고들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투자금을 맡기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횡령과 편취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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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6·광주고등법원·1968-03-20·2심
피고 회사 순천출장소장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만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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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6·대구고등법원·1966-06-29·2심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정미소에 나락과 보리를 보관했다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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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7682·서울고등법원·2007-02-06·2심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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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소10266·전주지방법원·2025-11-21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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