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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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3구합34271·서울행정법원·2005-10-13·1심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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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6520·서울고등법원·2011-03-10·2심
위탁매매인의 권한 없이 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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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469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8·1심
원고가 영화 배급대행계약에 따라 스튜디오이쩜영에게 부금채권을 맡겼으나, 스튜디오이쩜영이 이를 피고들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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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4996·서울고등법원·2004-10-08·2심
광고대행사를 통해 외국법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대금을 원화로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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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337·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의류를 판매하면서, 피고회사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해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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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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