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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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구합84895·서울행정법원·2024-03-21·1심
분진 관련 업무에 약 2년 1개월간 종사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한 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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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6096·서울행정법원·2024-09-10·1심
탄광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은 망인이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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