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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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단4039·서울행정법원·2009-08-18·1심
진폐증 장해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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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6076·서울고등법원·2010-05-04·2심
진폐증 장해급여 수급자가 2008년 재요양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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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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