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관사로 약 26년간 가스 절단·CNC 절단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 상병을 얻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16 행정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26년간 중제관 생산부서 소속 제관사로 일하며 가스 수동 절단 및 CNC 절단 업무를 수행했다. 이 업무는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다.
- 2016년 원고는 '좌측 무릎 내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았다.
- 2021년 원고는 좌측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 2022년 원고가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좌측 무릎 내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승인을 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
- 같은 해 원고는 제1상병에 대한 재요양과 함께 새로 발견된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달연골 파열'(제2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제2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 2025년 원고가 다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에서 약 26년간 제관사로 일하며 무릎에 부담을 주는 절단 업무를 해왔고, 2016년 좌측 무릎 상병을 진단받아 2022년 요양승인을 받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급여를 실제로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우측 무릎 반달연골 파열(제2상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요양급여를 실제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고 제2상병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했다. 법원은 재요양 불승인은 받아들였지만,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구는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봤다. 즉, 요양승인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요양을 했거나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넓게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재요양 인정의 전제요건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유지했다.
- 그러나 추가상병인 제2상병에 대해서는 진료기록감정의가 업무로 인한 과부하 누적으로 발병·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냈고, 피고 스스로도 별도의 업무관련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언급했으므로, 재요양 요건과는 별개로 추가상병으로서 업무관련성을 심사했어야 한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지만,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의미를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준 판결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급여를 못 받은 경우 재요양은 어렵지만, 새로 발견된 추가상병은 재요양 요건과 별개로 업무관련성을 따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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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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