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복권판매업자가 복권을 인수하여 판매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받았으나, 이를 복권판매(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행위

한국토지공사가 신탁부동산 미분양분을 시공회사와 인수합의한 후, 시공회사가 실수요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승계계약을 체결함.

온라인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액이 많아 일반과세자로 세금을 부과받음.

피고 회사가 허위 과장 설명으로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차익을 편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