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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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2구356·서울고등법원·1983-02-02·2심
공동사업자가 시계와 귀금속 소매업 중 귀금속 부분만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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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2210·대전고등법원·2004-07-08·2심
원고들이 백마산업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관련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과 채무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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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1895·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
예식장 건물을 현일개발에 매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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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61·서울고등법원·1985-08-28·2심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과 대지를 14억원에 매수하고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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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7888·수원지방법원·2005-06-15·1심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아스콘 공장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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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1802·대구고등법원·1997-01-23·2심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개인사업체의 자산을 설립중인 법인에 현물출자함 (일부 재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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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385·서울고등법원·1988-03-11·2심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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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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