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제8조(보험사기죄)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3노544·광주고등법원·2024-05-16·2심
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실형
2021고합486·대전지방법원·2022-04-22·1심
공장에 지연점화장치와 불길을 옮길 물건을 설치해 화재를 일으킨 뒤 허위 견적서로 보험금을 청구함
징역 3년
2020고합473·광주지방법원·2021-11-19·1심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해 돈을 가져가려다 들키자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고의 사고 보험사기 등도 저질렀다.
집유 3년
2020고단827·대구지방법원·2021-07-13·1심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부풀린 진료기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함
집유 1년 6월
2020고정36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
동생이 승합차로 낸 사고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보험사에 거짓말하고 치료비와 수리비를 청구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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