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0조

원고회사가 대주주 및 임원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함.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현금 매수하고, 소외 3 주식회사와 고정환율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함.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경정청구함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특수관계 회사와 선박 매매 중개에서 선가만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회계 처리함

특수관계 회사에 인조빙을 외상 판매하고 대금 회수를 지연함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원금 상환 시점에 이자를 후취 방식으로 받음

원고가 박용학으로부터 헤럴드 주식 3,862,000주를 매수하고 이를 대한종금에 담보로 제공함.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공사 양수 시 양수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음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나중에 받는 방식을 취하자, 세무당국이 이를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보아 세금을 추가로 부과함.

원고 회사가 3억원 현금증자를 받고 콘도미니움 분양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