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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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7구합37650·서울행정법원·2009-02-16·1심
원고가 벨기에 법인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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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8016·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
론스타펀드Ⅲ가 벨기에 도관회사 SH를 통해 한국 부동산 투자 주식을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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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4601·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
원고가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으로부터 국민투신 주식 재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주식재매수대금 및 세금 납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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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24·대구고등법원·1980-07-29·2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야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새로운 기본재산 매입과 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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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279·서울고등법원·1986-11-07·2심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잡지를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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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구390·서울고등법원·1974-07-24·2심
원고가 외국염도입수수료를 보관금이라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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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구345·서울고등법원·1972-10-17·2심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증액 기장하여 평가차익이 발생하자, 세무서가 이를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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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14403·서울행정법원·2004-08-13·1심
한국방송공사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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