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제5조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신고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과 일치하게 신고·납부함.

합병 시 피합병회사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 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후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고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

회사가 영업권과 선박을 팔고 받은 돈을 장부에 적지 않자, 세무서가 이를 회사의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회사가 자본금 일부를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