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회사가 자본금 일부를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1978년 9월, 원고회사는 자본금 1백만 원으로 설립된 후 같은 달 19일과 30일에 각각 1,900만 원과 7,000만 원을 증자하여 총 자본금 9천만 원이 됨.
• 자본금 중 약 1,447만 원은 토지 구입, 공사비, 창업비 등 자산 취득과 창업 비용으로 사용됨.
• 증자한 7천만 원은 대표이사가 일시 차용하여 회사에 넣었다가 3일 만에 돌려주고 이자 21만 원을 지급함.
• 장부상 자본금 잔액 약 7,552만 원은 실제로는 회사에 없었고,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됨.
• 세무서는 이 무상 대여금에 대해 약 441만 원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법원은 인정이자 금액을 약 394만 원으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줄임.

원고회사는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인정이자를 포함해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인정이자 금액을 세무서보다 낮게 산정해 세금 부과액을 줄이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회사가 자본금 중 일부를 자산 취득과 창업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함.
• 증자한 7천만 원은 대표이사가 일시 차용하여 회사에 넣었다가 곧바로 돌려준 점을 확인함.
• 장부상 잔액은 실제로 회사에 없었고,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봄.
•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출자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세무서가 산정한 인정이자 금액이 과다하므로 법원이 이를 낮춰 세액을 감액함.
• 원고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에 영업 실적이 없어 인정이자가 과세 표준이 됨.

원고회사는 자본금 일부를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어 세무서가 인정이자를 포함해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인정이자 금액을 일부 낮춰 세금 부과액을 줄이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무상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과 세금 부과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