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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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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2013구합28954·서울행정법원·2014-08-28·1심
시민방송 채널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를 부정적인 시각과 저속한 표현으로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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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1343·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고 일방 주장만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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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2615·서울행정법원·2025-05-15·1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 비대위원장 취임과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주제로 편향된 발언을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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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887·서울행정법원·2025-09-04·1심
방송사업자가 대선 후보 관련 녹취록 의혹을 뉴스프로그램에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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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1459·서울행정법원·2025-06-04·1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공천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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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283·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의혹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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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330·서울행정법원·2025-05-15·1심
방송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치 현안 대담을 진행하며 진행자가 정치적 견해를 개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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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347·서울행정법원·2025-04-10·1심
방송사가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문익환 목사 추모사업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관련 발언을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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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카합62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5
방송사가 '닥치고 패밀리'라는 제목으로 일일 시트콤 드라마를 방영하자, 시청자가 저속한 표현이라며 제목 사용금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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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89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23·1심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장 퇴진과 보도 공정성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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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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