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5조 제1항

피고인 1은 반국가단체와의 통신 및 무기 이동을 위해 무인포스트를 설치하고 무기를 옮겼으며, 피고인 2와 3은 이를 도와 간첩 행위를 방조함.

반국가단체 공작원이 남한에 잠입하여 간첩 행위를 시도함

피고인 3이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간첩죄 관련 설교를 하고, 피고인 2, 3, 4가 군사 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전달함.

일본으로 밀입국하여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뒤, 귀국하여 금품을 건네받은 행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 회합, 금품수수 등을 함

간첩인 숙부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가족을 포섭하려 시도함

재일교포가 북한 방문 후 북한 구성원에게 남한의 생활상태 등을 이야기한 회합

조총련 산하 단체에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북한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며 금품을 수수함

피고인A가 북괴 공작원에게 속아 간첩공작선에 탑승하여 북괴지역으로 납치됨.

위장귀환 간첩과 여러 차례 만나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 활동을 부추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