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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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2나51106·서울고등법원·2003-08-29·2심
코레트신탁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해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피고가 신탁사업을 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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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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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7548·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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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0812·서울고등법원·2022-08-18·2심
관리단이 법원의 판결과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관리비 내역 공개 및 자료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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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2078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1·1심
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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