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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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1라420·인천지방법원·2011-11-25·2심
채권자가 국회의원인 채무자의 수당 등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자, 채무자가 이에 대해 항고 및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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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09196·대구지방법원·2023-12-13·2심
망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이 망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퇴직금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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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8449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3·1심
원고가 소외인과 소외 2가 받을 급여 및 성과보수 채권을 압류해 추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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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5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05·1심
피고 B가 난초 투자사업 자금 명목으로 원고를 속여 124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아 가고, 피고 C 계좌로 213회에 걸쳐 약 5억 원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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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4789·대구지방법원·2013-08-22·2심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은 원고가 채무자의 회사 급여·퇴직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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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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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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