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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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20라10361·대전지방법원·2020-08-10·2심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신청 및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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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라392·대구고등법원·2022-08-03·2심
주식회사 화신테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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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라21290·서울고등법원·2024-05-24·2심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 캠프 출입 금지 및 업무 방해 금지 조치를 법원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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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라21185·서울고등법원·2020-05-12·2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회사 관련 신청서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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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라2309·서울고등법원·2025-06-24·2심
순환출자 구조에서 회사 자회사가 주주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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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025라10035·서울고등법원·2025-11-05·2심
채권자가 종중 종손 및 제사주재자 지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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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라20892·서울고등법원·2023-07-04·2심
아파트 관리단 임원 선임 결의에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빠뜨린 하자가 있다며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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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라1456·서울고등법원·2012-04-04·2심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교과서·평가문집 이용허락 갱신을 거부하고 강의 복제·송신 금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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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카합313·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1
국회의원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정보를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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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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