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정보를 공개함

• 국회의원인 피신청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정보를 게시하였다.
•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표자 및 조합원 등 신청인 16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보 공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법원은 2010. 4. 15.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피신청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 정보를 삭제하였고, 현재 의무위반 사실이 없으며 향후 재공개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가처분 결정 발령 직후 이를 어기고 정보를 다시 공개하였고,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응하다가 간접강제금이 누적되자 마지못해 정보를 삭제하였다.
• 피신청인이 공개한 정보는 일부 언론기관과 동료 국회의원들에 의해 인터넷에 전재되었고, 상당 부분이 아직도 게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인 피신청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정보를 공개하자, 신청인 16인(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표자 및 조합원 등)이 공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정보를 삭제하였고 재공개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신청인의 태도와 정보의 지속적 공개 상황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다.

• 피신청인은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으로 특정되었으므로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
• 신청인들 개인 및 조합원들에 관한 정보만 삭제하고 나머지를 공개하더라도, 누가 특정 노조에 가입했는지 또는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나 단결권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
• 피신청인이 정보를 삭제하였더라도, 가처분 결정 직후 이를 어기고 재공개한 태도와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응한 점에 비추어 향후 다시 공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 피신청인이 공개한 정보가 언론과 동료 국회의원들에 의해 계속 전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만 공개를 중단했다고 하여 의무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정보 공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래의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노동조합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개인의 단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공개금지 가처분을 인정한 사례이다.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정보를 다시 공개한 피신청인의 태도와 정보가 계속 유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히 정보를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