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2항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39건70구93·대구고등법원·1972-01-12·2심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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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0589·서울고등법원·1996-09-10·2심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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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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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57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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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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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2심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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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970·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
피고가 원고 소유 지하실을 임차해 다방 영업을 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임료를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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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60·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
부산시가 건립한 시영주택 분양권을 여러 차례 양도받아 원고가 소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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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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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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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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